조윤선 김기춘 2심 각 징역 6년, 7년
조윤선 김기춘 2심 각 징역 6년 7년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비슷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
19일 서울 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등 항소김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가각 징역 년 7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이는 전부 1심과 비슷하다 동일한 형향 특검은 가팅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준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가각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다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 안했다고 지적
이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문화예술인들의 도통을 외면하고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역사로부터 ㅁ암것도 배우지 않았다면서
특검은 구형 배경을 성명하며 미국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의 수상 소감을 소개하기도 한다
특검은 수사가 한창이던 올래 1월 74회 골든 글러브 수상식에 공로상를 받은
메릴 스트립은 할리우드에 넘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을 다 쫓아내면 미식축구와 이종격기 말고
볼게없다며 그건 예술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자가 자기 지워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체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아래 그들이 하는것과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1심 결과는 검찰 구형과 꽤 큰 차이가 났다
김기춘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며 징역 3년을
조윤선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에 구속기소 상태였던 조윤선은 석방됐디
조윤선이 항소심 재판과정에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하여 다른 말이 나와 선고에 어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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