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진술 정반대 판결
정치사회이야기
2017. 8. 30. 05:31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진술 정반대 판결
이동찬은 지난2007년 인천국제 공항을 통한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중 한명인 브로커 이동찬씨
법조브로커 이동찬 금괴밀수 사건도 저질러
이씨는 지난 2007년 인천국제 공항을 통한
당시 중국으로 도주했던 이동찬은 귀국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세관 국장 진모씨와 직원 이모씨에 뇌물을 줬다"고 탈어 놓았다고
직원 이씨가 먼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동찬이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 며 이동찬에게 무죄선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동찬의 진술이 구체적 이라며 유죄를 선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 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하지만 뒤늦게 기소된 국장 진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정반대
대법원 비슷한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
이동찬의 진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고 얻을
이익을 고려할때 이동찬의 진술을 믿을수 없다 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대법원은 다른 증거들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된 이동찬의 진술을 믿을수 없으니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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