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발암물질 살충제계란 e간염소세지
정치사회이야기
2017. 9. 16. 15:19
생리대 발암물질 살충제계한 e간염 소세지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리가 미흡하다.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식약처 발암물질 검출 검사 단 4개만 검사했다? 2018년 부터 이제서야 손해배상제도가 도입 갈길이 먼 우리나라
국내 생리대 10종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8월 중순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살충제 달걀 역시 경구 수차례 있었지만 뒷짐 지고 있던 정부
위험은 미리 인지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바쁜 정부
양승조: 식약처 생리대 10종 발암 물질 검출 결과 방치"
검사받은 생리대는 1082개중 단4개
경제는 자본 노동 소비자 주권이 원활하게 돌아가야한다
소비자권리를 찾는 움직임은 커졌지만 정부의 대응책은 미약한 실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만 143명
살충제 달걀+독성 생리대+e형 간염 소시지 조사할것은 많고 인력은 부족한 식약처
식약처 인려부족 감연 가능성 낮아 차순위조사 또 안일한 대응 도마위
나른 나라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소비자 권리
집단소송제도입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하는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실정
2018년 4월부터 제조물 책임법에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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